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경기도의 강력한 대응과 투명성 강화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4월부터 6월까지 거짓 신고 및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조사를 실시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 경기도의 대응
한국 부동산 시장은 오랜 기간 동안 투기와 불법 거래로 인해 신뢰가 흔들려 왔습니다. 특히 업·다운 계약, 허위 신고, 세금 탈루 등의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며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에 경기도는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및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하반기(7월~12월) 신고된 부동산 거래 내역 중 의심 사례 총 1736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세금 탈루와 주택 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목적으로 한 업·다운 계약 신고와 허위 거래 신고가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 대상 및 주요 내용
경기도가 발표한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된 사례
이러한 사례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법 행위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미성년자의 고가 주택 취득은 증여세 탈루 가능성이 높고, 대출 없이 이루어진 거래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자금세탁이나 탈세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업·다운 계약은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하여 세금을 줄이거나 대출 한도를 늘리려는 의도로 이루어지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부동산 가격 왜곡의 원인이 되므로 철저히 근절해야 합니다.
불법 행위 적발 시 강력한 제재
경기도는 이번 특별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주요 제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 중개: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 고발 조치.
- 세금 탈루 혐의: 국세청 통보 후 세무조사 진행.
- 허위 계약 신고: 최고 3000만 원 과태료 및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부과.
이와 함께, 경기도는 지난 4년간 특별 조사를 통해 약 136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총 70억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심 사례 2427건을 국세청에 보고하여 탈세 여부를 조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경기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부동산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경기도는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시민 참여를 독려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전 거래 없이 허위로 신고된 계약.
- 실제 거래 가격을 숨기고 조작된 계약 내용.
신고는 해당 물건 소재지의 시·군·구 부동산 관리 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 기준은 신고 내용의 정확성과 실질적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 감시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며, 장기적으로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협력하여 주기적인 특별 조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강화나 공인중개사의 윤리 교육 확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기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로서 개인적인 의견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며 부동산 정책을 다뤄온 전문가로서 이번 경기도의 특별 조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오랜 기간 동안 투기와 불공정 거래로 인해 신뢰를 잃어왔으며, 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업·다운 계약과 허위 신고는 세금 탈루뿐만 아니라 대출 한도 확대 등 금융 시스템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단순히 적발과 처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예방적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거래가 신고 시스템의 자동화와 데이터 검증 강화, 공인중개사 자격 요건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 투명성과 신뢰 회복이 관건
경기도의 이번 특별 조사는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국적으로 이러한 조사가 확대되고 정책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부동산 시장은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